⊙국방부공고제2024-13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...
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...
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295호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...
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...
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...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2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...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76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...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⊙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-353호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...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72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...
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7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...
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(소병철의원 등 10인), 법률, 소관위심사, 2024-05-01
제안이유 현재 아동·청소년·청년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이들 중 고령·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업, 취업, 근로활동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...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등 12인), 법률, 소관위심사, 2024-05-01
제안이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,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15%에 불과함. 반면,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.1%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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